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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
로뎀지기
2021-08-17
105

노인인권보호지침

 Ⅰ. 노인권리보호 
 
1. 정 의
   노인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
든 
    권리로서 노후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 인권보호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차별,착취,학대,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
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 ·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
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 · 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
을 미치       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3. 서비스 영역별 인권
   1) 건강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의료,간호,물리치료,작업치료, ADL훈련 및 기타 재
활요법 등
생활서비스를 받을 권리-의복, 청소, 목욕, 대소변, 양치, 용모단장, 질병예방 조
치 등
영양급식서비스를 받을 권리-급식, 간식, 특별식 등

   2) 주거권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서비스 접근성이 높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안전한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 신체기능 저하에 의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
- 보장구 사용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
- 시설의 노인보호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
-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

   3) 인간존엄권 및 경제, 노동권
인격권평등권
- 외부인으로부터 인격적 존중을 받을 권리
- 종사자와 동료 노인으로부터 인격적 존중을 받을 권리
- 개인적인 생활스타일을 유지하고 영위할 권리
-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학대 받지 않을 권리
- 신체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언어 및 정서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성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재정적 학대(착취)를 받지 않을 권리
- 자기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유기당하지 않을 권리
경제노동권
- 개인 재산과 금품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
- 개인의 의사가 반영된 장제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강제 노동을 거부할 권리

   4) 정치 및 경제자유권
정치 및 종교적 자유권
-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받을 권리
- 정치적 정보를 제공받고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을 권리
- 투표권을 행사하고 비밀투표의 원칙을 보장받을 권리
- 종교 선택과 변경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 종교의식에의 참여를 강요 받지 않을 권리
문화생활권
- 다양한 여가 및 문화생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 여가 및 문화생활 서비스 이용의 선택권을 보장받을 권리
- 시설 내 여가 및 문화생활 매체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
- 시설 외부 여가 및 문화생활 참여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5) 교류, 소통권
교류소통의 자유권
-공동생활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 가족과의 교류 및 협력에 대한 권리
- 외부 활동 참여에 대한 권리

    6) 자기결정권
 입퇴소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 요양급여와 시설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생활규범 설명 등
 서비스 선택변경 시의 자기결정권
 - 요양급여정보, 서비스 정보제공과 선택, 서비스 변경, 가족 통지 등
 정보통신생활의 권리
  - 우편, 전화, 인터넷 이용 등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비밀보장을 받을 권리
  - 생활노인의 개인정보 보호, 생활실 환경 등
 생활고충 및 불평처리에 관한 권리
  - 생활상담, 사례관리, 불평 및 건의절차 등

Ⅱ.노인학대 및 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응방법  

1. 정 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
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2. 노인학대 유형
   1)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구    분
내       용
①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
여 
 행해지는 학대
②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
하는 
 학대
③기     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2) 노인학대의 형태적 분류

유 형
내         용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손상․고통․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모욕․위협․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
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또는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행위 또는 노동에 대한 합
당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 임
부양의무자가 부양 의무(책임)를 거부하거나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
주 및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의식주 제공, 의료처치 등)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 기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3. 시설에서의 노인학대 예방(시설 및 종사자의 역할)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의 
예방과 해        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 시설 내에 노인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
련된 교        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시설에서는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
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
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에서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이외의 노인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시설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에게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 수치        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시설종사자는 목욕,기저귀 교환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
야 한다.
   시설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
록 노력해        야 한다.

4. 노인학대 대응방법
  1) 노인 개인 차원의 대응방안
   ① 노인학대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서는 노인의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
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② 노인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④ 노인학대자를 은폐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 변          화가 필요하다.
  
  2) 가족 차원의 대응방안
   ①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교육,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
족들이 노          년기 특성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야 한다.
   ② 개인적인 성격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상담, 치료프로그램을 
통해서 개          선하도록 한다.
   ③ 경제적 곤란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방안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④ 노인학대의 주가해자인가족에게 스트레스 해소등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
요하다.
   ⑤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노인장기요양제도 등 사업의 확대 및 다양화 등 가족 지
원서비          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①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② 노인학대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 최근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금지,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긴급
전화설치,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 노
인학대 관련조항을          신설, 강화 하였다.
   ④ 노인복지법을 준수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한다.

5. 노인학대 대응
 1)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①(노인복지법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②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장애인복지시설,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시           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
요양기관의 모든          직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19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
터의 모든 직원 등   2) 대응방법
   ① 노인학대 사례 발견 및 신고: 
     누구든지 시설에서 노인학대를 목격 하였거나 의심되면 즉시 신고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등)
   ② 조사와 사정 : 신고인 학대행위자 학대피해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
선적으          로 강구
   ③ 학대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노인보호전문기관,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과 
긴밀하          게 협력하여 학대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진행
   ④ 평가와 사후조치
    - 시설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정도, 서비스제공 정도를 파악,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평가
    -시설은업무일지,별도의상담일지에상담기록과내용,서비스를기록으로유지하여
야한다.


내      용
비 고
노인
복지법
1.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
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4.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     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5.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노인학대 처벌규정
7. 노인학대사례 업무 진행도


타 기관
본인, 가족, 타인  
경찰서
신 고 
사례 접수
의 뢰
사례판정
: 학대여부판정
정보제공
평   가
서비스 제공
(직접적 서비스+ 지역사회자원 연결)
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및 사정
일반사례
일반사례
잠재사례
비응급사례
응급사례
일시보호
지속적 모니터링 교 육
사후관리
종   결
종결 OK
종결 NO
예방교육 및 홍보

 
☎노인학대상담전화/ 국번없이 1577-1389/129